李대통령 “尹정부 훈장 거부자 전수조사하라”···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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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가 '서훈 취소 논란' 3년여 만에 국민훈장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부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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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가 ‘서훈 취소 논란’ 3년여 만에 국민훈장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부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제 시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에서 강제 동원돼 중노동을 했다. 그는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시기 전범 기업이 한국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재추진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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