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판결 항소

주현정 2025. 7.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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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오늘(29)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계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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