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인미디어 가짜뉴스' 집중단속…"군사·외교 영역 오도"

"위반시 발언 제한이나 계정 폐쇄 등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 당국이 1인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경제·군사·외교 등 중요 영역에서의 악의적 오도 행위를 문제로 거론했다.

29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따르면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 비서국은 지난 24일부터 2개월간 중국 전역에서 1인 미디어의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특별행동에 나선다고 최근 발표했다.

당국은 집중 단속을 진행할 4가지 문제를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공적 문제에 대한 악의적 오도' 행위를 꼽았다.

뜨거운 여론 및 공적 인물과 관련된 사안에서 당사자나 친인척을 사칭하고 소셜미디어 계정명이나 프로필 등을 통해 신분을 꾸며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등과 관련해 소식통을 사칭해 사건 원인·전개 상황·인명피해 등을 조작,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고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국은 이어 "경제·군사·외교 등 중요 영역의 정보를 전할 때 이른바 '권위 있는 보도'나 '심층 폭로' 등을 날조해 근거 없이 꾸며내거나 대중의 인식을 오도하는 행위"를 언급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당국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반중성향 매체들을 중심으로 중국 최고지도부의 권력 이상설 등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저장성 항저우시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공안부 인터넷안전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자'를 형사 구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경찰 통보'를 가장해 "13곳의 수로가 오수·분뇨 하수도와 연결돼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합성 기술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왜곡 문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문제, 경제·의학·법률 등 전문 영역에서의 가짜정보 문제도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당국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1인 미디어의 정보 발표 과정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사용자들의 가짜뉴스 신고 채널도 원활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발언을 막고, 이슈 당사자를 사칭하거나 악의적으로 경제·의료 등 주요 영역의 가짜 정보를 조작할 경우 장기적으로 발언을 막거나 계정을 폐쇄하는 등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조직적 지도 강화, 출처·AI 콘텐츠와 관련한 건전한 표기 메커니즘 확립, 전문 자격 인증제도 개선 등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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