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전면 개선’ 촉구

실증 테스트 의무화 등 제도 개선안 제시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재난안전인증마크 ⓒ대구안실련 제공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9일 행정안전부의 현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행안부의 현 제도는 안전기준 실증 테스트가 없는 서류심사 위주란 이유에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에 효과적인 제품을 인증해 국민의 안전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돼 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고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은 2023년 4월17일에 전부 개정돼 시행돼 오고 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인증 제도가 도입된 후 약 230여 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2025년 6월말 기준 143개 제품이 인증을 유지 중에 있다. 대구안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 인증 제품들은 실증 테스트 없이 서류심사 등 형식적 절차만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제조회사의 기술서나 성능시험서, 실적 자료 등의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효과와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표준화된 안전 기준과 실증 테스트 절차도 없이 형식적인 인증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작동과 성능이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시민들은 정부가 인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품들을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 믿음이 안전한 걸까"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또 "화재 시 유해가스를 막아주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마크) 인증 제품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품은 최소한 대피시간(15분)이 필요한 성능을 가진데 반해, 젖은 수건이나 일반 마스크 형태의 재난안전인증 제품은 성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런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부분 젖은 수건이나 일반 마스크 형태의 재난안전인증품을 구입해 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정부에  실증 테스트 의무화와 타 인증과 연계·통합으로 인증 품질 향상, 평가 결과 공개 및 디지털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증 후 사후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