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대전교도소 이전 재추진 본격화…조승래 "주민 숙원 해소 기대"

기재부·법무부·대전시·LH 참여 협의체 구성…10월 말까지 방안 마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 제공

장기간 표류하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재추진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 이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이미 세 번째 정부에서 약속한 사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더욱 훼손될 것"이라며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각 기관도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논의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도소 이전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였으나, 이번 협의를 계기로 기재부 주관하에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며 "협의체가 올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교도소 이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유성구 대정동에 지어져 올해로 41년째를 맞았다. 당시만 해도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됐다. 특히 현 부지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지와 인접해 있어 이전이 지연될수록 서남부권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수용 인원 과밀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와 노후 시설로 인한 교정 효과 저하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2017년 유성구 방동으로의 이전 계획이 확정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책정되면서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실상 중단됐던 이전 사업이 이번 협의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셈이다.

신축 교도소는 방동 240번지 일원 부지에 53만 1000㎡ 규모로, 3200명(교도소 2000명·구치소 1200명)이 수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숙원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