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협상 중심에 전남이 있다

정부, ‘조선업 협력’ 카드 제시로 협상할 듯
영암·목포 등 조선업 의존도 높아…타격 우려
쌀·소고기 수입은 반대…협상 결과 주목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통상압력에 맞서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 원내대표, 수화통역사,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뉴시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 조선업 등 전남의 핵심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전남도와 관련업계, 지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을 통해 압박하고 있고, 정부는 협상 카드로 조선업 협력을 꺼내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전남 지역민들의 생업과 연관된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암, 목포 등은 조선업 의존도가 높아 협상 결과에 따라 지역 경제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최근 일본, 유럽연합과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상호관세 25%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협상 상대방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의 일정에 맞춰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일 러트닉 장관과 심도 있는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인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돼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상호관세 25%를 줄이지 못할 경우 대미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특히 큰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과 EU 등 앞선 관세협상 사례를 참고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꺼낸 핵심 협상 카드가 조선업이라는 점이다.

조선업은 미국이 독자 생산 역량이 거의 없고, 해군 함정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협상에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 조선업체의 투자를 받을 경우 국내 업체의 수주량 감소와 전남도민들의 일자리 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 가능성도 전남 농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미·일 통상 협상에서 일본이 '소고기·쌀' 등 농축산물 개방을 일정 부분 수용한 전례가 있어, 한국도 이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쌀과 한우는 협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지역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은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트럼프의 통상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농업 희생을 전제한 통상전략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미국의 쌀 및 소고기, 과일 시장 개방 요구를 당론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