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산재 사망 반복 기업 ‘철퇴’ 예고…"미필적 고의 살인·주가 폭락하게"(종합)

李 지시로 국무회의 첫 생중계 열려
주가 폭락·영업정지·입찰 제한 등
중대재해 근절대책 강력 제재 주문
"주가 폭락·징벌적 배상 등 검토"
고용장관에 "안 줄어들면 직 걸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노력할 것을 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토론 과정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거론하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니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은 당연한 의무지 비용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단 생각을 모든 영역에서 되새겨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PC가 현장 간담회 후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한 데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신속한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실질 제재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 "(산재 불시 단속을) 언제 한 번 같이 가면 좋겠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한다"면서 "이번에 상당 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금융 쪽은 결국 시장에 의해 불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대출을 제한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뻔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아예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를 안하게,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한다)"라며 "대출은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다.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하도급 제재 방안을 보고 받고서는 "법을 잘 지키면 손해 보고, 안 지키면 이익을 보고, 지키기 어렵다면 차라리 법을 없애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조하든지, 가서 빌든지, 술을 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김 장관이 제안한 입찰 참여 제한이 경제적으로 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 위반 사유도 입찰제한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보탰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규정을 위반하면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며 "중대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재 사고 관련 전담수사팀 설치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하루에도 열댓명씩 사망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은 인력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전담팀이나 지휘팀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