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쿠폰 12조, 교육은 뒷전?" [전지적인천시점] 김명주·이용창시의원
"인천시교육청, 정부서 추경예산 삭감 알고도 허위 보고"
"유튜버 방사능 허위정보에 강화군 초토화"
"뿔난 강화 어민들, 유투버에 50억 손해배상 소송"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인천시의회 이용창 시의원(국민의힘),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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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 90.7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교육위원장이신데요. 지금 보통교부금 대거 감액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질타하셨다면서요?
■ 이용창 : 네,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의 가장이 매달 고정으로 받는 월급이 있는데, 그 월급으로 집에서 어머니는 한 달 살림을 다 계획하고 아이들 학비, 학원비, 반찬 등까지 다 준비를 해놓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고정으로 들어와야 할 예산에 맞춰 인천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끝났고 6월 추경 예산이 본회의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1천 7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예산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요.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지만, 모 초등학교에서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운영비를 아끼려고 꺼버려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살림을 꾸리고 있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예산을 갑자기 삭감하는 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입니다.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전국적으로 삭감됐거든요. 인천의 경우는 1천70억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인천시교육청도 질타한 이유는, 예산 편성 당시 추경안은 교육청 예결위에서 6월 26일에 심의되었는데 교육부의 감액 통보는 6월 23일에 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했지만, 비상 상황인 만큼 계획을 재조정했어야 했는데, 이미 집행 계획은 다 짜여 있었고, 일부는 계약까지 된 상황에서야 감액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결국 의회에 1천 70억원 감액 사실을 정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예결위를 통과시킨 겁니다. 이건 사실상 허위 보고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왜 보고를 안 했을까요? 어렵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 이용창 : 저도 참 의문입니다. 그 얘기만 제대로 했어도 인천시교육청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교부금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따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재 교육청도 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고, 저희 교육위원회도 예산 재조정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따로 짚어보려 합니다.
◆ 이도형 : 그렇군요. 그런데 17개 시·도의 보통교부금이 이번 추경에서 총 2조 원가량 삭감됐다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집안 비유'처럼 보면, 지금 정부가 민생 회복을 이유로 소비 쿠폰에 12조 원을 투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 교육 예산은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 이용창 :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말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쿠폰을 주는 게 우선인지, 교육을 지키는 게 우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인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입니다.
교육은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 라고 말합니다. 5만 원, 25만 원 쿠폰으로 당장 도움이 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교육 현장입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꺼져 조기 하교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교육에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전국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결정입니다.
◆ 이도형 : 교육비냐 생활비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를 포퓰리즘식으로 전국민에게 뿌린 게 문제다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명주 :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소비 쿠폰이 우선이냐, 교육 예산이 우선이냐는 논쟁에선 이용창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재정 운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이미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삭감 조정이 이뤄졌다는 건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도형 : 그럼 삭감된 1천 70억 원은 어떻게 메우나요?
■ 이용창 : 이미 편성된 예산 중에서 어떤 항목을 줄일지를 지금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명주 :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진행 중이던 상황이니까요.
◆ 이도형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확정돼야 인천시가 계획을 세우는데, 시가 먼저 편성한 뒤에 국비가 줄어버린 거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 이용창 : 맞습니다. 보통은 당연히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 한 거죠.
◆ 이도형 :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 이용창 : 현재 교육위원회와 시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최근 서해 방사능 오염 의혹 문제 강화 쪽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 김명주 : 제가 지난주 목요일 강화군을 다녀왔는데요. 지역 곳곳에 '강화 수산물, 문제없다' 는 내용의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더라고요. 반면 '조양방직' 같은 유명한 카페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강화 같은 농어촌 지역은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를 해줘야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 이도형 : 전통시장도 그렇고, 동막 해수욕장, 민머루 해수욕장에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휴가철인데 말이죠.
◇ 김명주 : 맞습니다. 물론 지금 폭염 영향도 있겠지만, 바닷가를 안 가더라도 수산물은 보통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허위 유튜버 주장으로 인해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면서 소비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이도형 : 유튜버가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방사능 수치를 쟀다고 주장했고, 기준치를 넘었다고 했는데, 정부나 군, 인천시 모두 조사해본 결과 정상 수치였죠. 그런데도 왜 주민 피해가 계속되는 걸까요?
◇ 김명주 : 유튜버가 허위 주장을 했고, 실제로는 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유튜버는 "북한이 핵 폐수를 방류한 걸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조사 결과를 믿지 않겠다는 식으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주장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박용철 강화군수님도 제가 통화해보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어떤 인터뷰에서는 "필요하면 바닷물도 마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소비 쿠폰도 시작됐고, 사실상 강화군 입장에선 대목인데,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전혀 소비하지 않아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도형 : 정말 큰일입니다. 어민들도 50억 원대 소송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허위 사실은 바로잡고, 강화가 안전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강화로 다시 방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지적 인천시점>에서는 보통교부금 교육 예산 감액 문제와 강화군의 방사능 오해로 인한 피해 상황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두 분 의원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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