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대한민국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한 지 어느덧 77년이 흘렀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독 아래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21번의 대통령선거와 22번의 총선, 8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중간중간 열린 6번의 국민투표와 크고 작은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거의 매년 선거가 이어져 온 셈이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역사는 선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선거는 그간 우리의 운명을 크게 바궈 놓는 전환점이 돼왔다. 허나 그 역사는 파라만장했던 현대사와 같이 순탄치 않았다. 권력자들이 장기 집권을 위해 선거제도를 왜곡했고 온갖 수법을 쓰며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정선거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를 뜻한다. 그 수법으론 투표함 바꿔치기, 허위 유권자 등록, 불법적 대리 투표, 개표 결과 조작, 유령 투표, 투표 방해 및 매표 행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며 선거 자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최악의 부정선거는 1960년 3ㆍ15 대선이다. 자유당 독재를 위해 전국적으로 갖가지 부정행위가 자행됐다. 이는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쫓겨났다.
군사정권 시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상당히 자유롭고 공정한 절차가 정착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 논란은 거의 사라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선거 패배 진영 일각에서 관련의혹을 주장해왔지만 사법부가 인정한 부정선거 사례는 여태껏 전무하다.

▲우리나라의 투ㆍ개표는 현재 종이 투표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선거인명부의 작성부터 투ㆍ개표, 결과 공표까지 전 과정에 외부인력의 사무원, 여야 정당ㆍ시민 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따라서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새 투표지 생성, 명부 조작 등의 부정선거를 감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2020년 4ㆍ15와 2024년 4ㆍ10 총선에 이어 이번 6ㆍ3 대선도 부정선거였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중국 개입설'까지 제기하며 '6ㆍ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걸었다.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