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위 칭찬한 대통령…"중대재해 기업, 투자·대출 불이익 확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0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금융위원회를 칭찬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투자와 대출 등 금융 부문의 불이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두고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게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제안이 재미있다"라며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도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ESG 평가시 불이익 강화 방안 △은행 대출 심사과정에서 기업 평판 반영 강화 △안전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인센티브 등을 언급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투자와 관련해 "상장기업에 대해 ESG기준원에서 중대재해 항목을 S(Social)로 두고 평가한다"라며 "중대사고가 나면 감점이 이뤄져 등급이 떨어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참고해 투자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의 경우 한국ESG기준원의 '사회(S)' 부문 등급이 2022년 B+(양호)에서 2023, 2024년 C(취약)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D(매우 취약)등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실제 기관투자자들은 ESG평가기관이 내린 등급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ESG평가 체계를 개선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2023년 제정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이행 수준을 향상하고 가이던스의 투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ESG평가기관이 제대로 평가를 한다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등급을 투자에 반영토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반영할만한 유인이 생기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측면에선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하기 전 신용평가시 비재무요소 중 중대재해 등을 더 반영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각 은행의 내규와 은행연합회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반영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실제 은행들이 대출 심사 시에 중대재해 등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현황 파악에 나선 후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나 보증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대한상공회의소의 ESG경영 확인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연 1.0%P(포인트) 금리를 낮춰주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산업은행도 '사회책임경영기업 지원자금'이라는 이름으로 ESG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은행의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한 상품들인만큼, 추가적으로 정부 재원을 활용하는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금융기관들이 ESG를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기존 상품의 운영 현황 등을 살핀 후에 추가적인 상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