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이민 추방 제동 걸었던 '미운털' 판사 감찰

'판결 무시 헌정위기' 우려 회의발언에
"사법 중립성 신뢰 훼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연방 판사를 또다시 공격했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제임스 보스버그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스버그 판사가 공개 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감찰을 요구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헌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발언은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보스버그 판사의 부정행위를 법원의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소속인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려 하자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 뒤 보스버그 판사는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책임자에 대해 법정 모독죄를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각을 세워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