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이전해라” 고도제한 개정에 목동 재건축 난리난 이유

국제 기준 변경에 ‘김포공항 반경 13km’ 고도제한 적용 예상
“목동 49층 재건축 계획 좌초 위기… 수도권 도시정비 전반 타격”

목동 재건축 연합회 위원장들과 황희 의원이 28일 ICAO 고도제한 개정안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목동 재건축 연합회]

목동 재건축 49층 설계 차질… 주민 반발 본격화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이하 목재련)’는 전날 황희 국회의원(양천갑)과 간담회를 갖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ICAO 새 고도제한 기준, 김포공항 반경 13km 평가대상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CAO는 지난 3월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규정은 내달 4일 발효된다.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로, 남은 기간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의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이 평가표면으로 분류되고, 이 지역은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양천구 목동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도제한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목동 단지 주민들은 고도제한 개정안 적용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1~14단지는 아파트 높이를 180m(49층)까지 올리려는 곳이 많은데, 규제가 적용되면 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포공항 이전 검토하라”… 목동·수도권 공동대응 요구

목동 재건축 단지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목재련은 “이번 고도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마포·영등포·은평 등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고 밝혔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