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발달장애인 범죄 재발 방지 사업 확대해야”
2022년부터 진행됐지만 인력·예산 태부족
“PSRP 참여 실무자 인센티브 제공 필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사상2) 의원은 29일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달리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추진히고 있는 발달장애인 범죄 재발 방지 지원사업(PSRP·Personalization Support for Recidivism Prevention)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가 있는 범죄자 중 발달장애인은 53.3%, 피해 발달장애인 72.5%에 이른다”며 특히 낮은 인지능력, 의사소통의 한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입장이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 재범, 재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가해, 피해 발달장애인에게는 기존의 획일적인 형사처분이나 지원이 아닌 어떤 범죄인지, 해당 발달장애인이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른 개별 맞춤형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부산시가 2022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PSRP 정책의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해당 PSRP 정책은 경찰, 검찰, 변호사회,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재범 예방은 물론 2차 피해 방지와 심리 회복, 가족의 부담 경감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양성과 개별 맞춤 지원은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매년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예산과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 검찰, 장애인복지관 등 다기관의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본래 업무 외 별도로 아무런 대가 없이 PSRP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를 위한 인센티브 또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