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구성…이준석·강선우 등 현역 의원들 제명되나

29일 국회 운영위서 '특위 구성안' 의결
22대 국회 개원 뒤 징계요구안 29건 접수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현역 국회의원의 징계요구안(제명 포함) 등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9일 구성됐다.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만이다. 특위 위원은 총 12명으로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씩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징계안은 29건 접수됐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11건, 국민의힘 17건, 그리고 개혁신당 1건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 위원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민주당도 국민의힘 45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며 "특위 구성 절반을 국민의힘이 한다는 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윤리특위가)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인’으로 규정한 원안을 ‘여야 각 6인’으로 수정해 비교섭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재적 의원 25명 중 1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운영위의 국민의힘 측 간사인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논의가 공전하면 특위 구성없이 22대 전반기를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기에 저희가 앞서 동수로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특위에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대선 후보 TV 토론 때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징계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된 상태다.

윤리특위는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발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동수로 들어가다 보니 한쪽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 징계가 쉽지는 않은 구조다. 특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돼도 본회의 투표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정사에서 현역 의원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된 것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