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나라’ 논란, 이제 역사 속으로? [유레카]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재정정책, 예산, 세제, 외환, 공공기관 관리 등 굵직한 경제 관련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는 거대 부처다. 기재부는 정부 출범 이래 분리와 통합이 반복되는 과정을 겪었다. 전신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재무부와 기획처라 할 수 있다. 1961년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기획원이 설립되면서 재무부-경제기획원 체제가 만들어진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쳐 재정경제원을 만든다. 경제 관련 정책들을 한 부서에서 맡아 정책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재정경제원은 책임론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 기능을 떼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다시 통합해 기재부를 만든다. 이번에도 명분은 정책 효율성 제고였다.

유사한 통합모델이었던 재정경제원이 불과 4년 만에 사라진 것에 견주면 기재부는 17년으로, 비교적 장기간 유지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조직개편 일환으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기재부 해체’ 목소리가 쏟아졌다. “예산 편성권을 쥐고 다른 부처들 위에 군림한다”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상호견제 기능이 상실됐다” “재정건전성에 매몰돼 경기 진작이나 불평등 해소 등은 외면한다” 등이 주장의 근거였다. 민주당과 기재부의 갈등은 2020~21년 코로나19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기재부는 모두 반대했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격노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기재부를 쪼개면 ‘기재부의 나라’ 논란은 사라질까? 34년간 경제관료 생활을 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거대한 조직인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해야 하는 주체가 대통령이나 정치권이다. 관료들을 잡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 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료들의 시각을 넘어서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철학’과 ’실력’이라는 뜻이다.

안선희 논설위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