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해야"…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개최

영호남 중심 중대선거구 시범 확대… ‘지방소멸 대응 위한 정치개혁 시급’
지방정치 다양성 회복 위한 첫 걸음,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논의 본격화…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치의 다양성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확대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미애 의원은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돼 오며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지방의 정치적 다양성과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는 2022년 기초의회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된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에 기반한다. 추진단은 영호남 등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미애 의원은 "그간 국회와 지역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지방의 인구는 줄고 자치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특정 정당 공천만으로 당선이 좌우되는 현실은 지역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방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