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30년 족쇄, 출연연 ‘PBS’ 폐지…“과제수주 경쟁 사라지나?”

국정기획위, 출연연 대상 PBS 제도 전격 없애기로
인문사회는 내년부터, 과기계는 5년 단계적 폐지 가닥
출연연 환영 입장 표명..연구자 처우개선 등 대책도 필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구기관 실험실 모습.

지난 30년 간 인문사회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오랜 숙원이자 최대 현안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출연연에 대해선 내년부터 PBS가 없어지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은 향후 5년 간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출연연 연구자들은 과제 수주 경쟁 없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이 체감하는 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비효율적인 R&D 생태계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브리핑을 갖고 경제1·2분과, 기획분과 합동 검토를 통해 지난 30년 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PBS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경쟁으로 수주해 연구비를 충당하는 제도로, 정부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연구자들은 연구비와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단기 소액과제 수주에 주력할 수 밖에 없어 중장기 연구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단기 성과 위주 연구에 치중함으로써 출연연이 미래를 선도하거나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출연연 연구자들은 PBS 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PBS 제도 폐지 시점은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 따라 달라진다.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출연연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되고 출연금으로 전환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은 앞으로 5년 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면서 단계별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 5000억원 수준의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매년 출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부처의 직할 과학기술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PBS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한해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와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연구자 보상체계 개편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PBS 제도 폐지는 국정위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의 공감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의 PBS 폐지 결정에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출연연의 족쇄와 같은 PBS 제도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는 점은 출연연구기관과 출연연 연구자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공운법 해제에 이어 PBS제도까지 폐지키로 함에 따라 출연연은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PBS 제도 폐지뿐 아니라 연구자 처우 개선과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 출연연 연구자들이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요구된다”면서 “앞으로 출연연 연구자들은 연구성과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PBS 제도 폐지는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번 조치가 각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출연연의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출연연이 고유한 연구개발 역량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PBS 개편뿐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