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마다 맨홀 빠지는 사고… 추락방지시설은 5곳 중 1곳 뿐

침수 우려 맨홀 32만 개 중 6만 개만 설치돼
고시 개정 통해 기존 맨홀에도 설치 의무화
공무원 1명이 맡던 빗물받이 관리는 '외주화'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북구 하천방재과 하수팀 직원들이 추락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맨홀 추락방지 안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여름철 극한호우로 인해 보행객이 뚜껑 열린 맨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침수 우려 지역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된다. 현재는 위험 지역 설치율이 21% 남짓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두 명이 관할 지역 전체를 전담해 '업무 과중'을 낳던 빗물받이 관리·점검은 외부업체에 맡기는 방안이 권고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십㎏에 달하는 철제 맨홀 뚜껑은 여름철 폭우기 때마다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도심 폭우 발생 시 관로 내 수위가 상승하면서 물이 역류해 도로 위로 넘치는 데다,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며 인명·차량 피해가 발생하고 맨홀 아래로 추락 사고도 발생해서다. 기록적 폭우가 내린 2022년 8월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중년 남매가 맨홀 아래로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광주에 물폭탄이 쏟아진 이달 17일에도 한 노인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초동 맨홀 남매 사망' 사고 이후, 정부는 2022년 12월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우려지역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문제는 개정 이후 신규 설치되는 맨홀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 침수 우려지역 등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32만7,000여 개소 중 방지시설이 설치된 맨홀은 6만2,000여 개소로 전체 21.7%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신속한 설치를 위해 지자체에 설치비 국고 지원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엔 호우기에 도시 침수 원인이 되는 '빗물받이'에 대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관리 외주화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하는 시설물인데, 시민들이 버린 담배꽁초, 쓰레기나 낙엽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할 경우 청소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가며 빗물받이를 관리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실시하는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예산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외주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외주화를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