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산재사망 반복 기업에 경제적 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ESG 평가 강화 및 은행 대출 규제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고 "금융위원회 제안이 재미있다"며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 투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항목 중 요즘 ESG 평가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나. 특히 글로벌 펀드들은 그렇다"며 "예를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투자가 안 되도록 하면 주가가 폭락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 위원장은 "실제 문제가 된 기업 중 평가 등급이 2023년 굉장히 낮아졌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첫 사고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ESG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것 아닌가"라며 "규제를 안 해서 상습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대출 (규제는) 당장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실제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번 현황을 보겠다"며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만들어라"며 "대출과 투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상장회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처벌도 (중재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진 않은데 이런 경제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