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성희롱 메시지, 교육활동 침해 아냐” 교보위 결정…행정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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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했는데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전북지역 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의 반발에 더해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9일 전북교육청 설명을 들어보면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해당 지역 교보위 심의 결과를 두고 이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침해가 아니다’는 교보위 심의 결과에 논란이 커지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피해 교사를 대리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피해 교사는 물론, 교원단체 등도 지역 교보위가 이 사안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현장 교사의 실제 소통 방식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회피성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오판이 아닌 교권 인식 부재이자 교권 보호 제도의 배신이다”고 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도 “피해 교사의 에스엔에스 운영은 교육적 목적에 기반을 둔 정당한 활동이었고,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내용이 퍼져 정상적인 수업조차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로 이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상급기관인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달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보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지역 교보위에 대한 관리와 지도, 연수와 컨설팅 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해당 에스엔에스는 교사가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을 위해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과 메시지를 받고 놀란 교사는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 교보위는 이 사안을 두고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에스엔에스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방과 후라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