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재연 막아라”...초강력 부동산 공급책 나올까

 

사진=한국경제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도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균형발전 모델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주택공급 방안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를 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다주택자 대출은 사실상 금지시킨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