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엄 준비?… 여인형, 계엄 당일 전시예산 지시 정황

계엄 해제 후에도 예산 편성 지시…현업선 “부적절” 반발 증언도
예산안 임의로 급조…방첩사 주축 합동수사본부 설치 고려 가능성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내부에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다음 날에도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하달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 사업관리실장 안모 대령에게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이에 예산 실무자는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양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5일에도 여 전 사령관은 안 대령의 결재를 거쳐 ‘2025년 전시예산 편성 지시’ 공문을 방첩사 각 처·실에 하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확장된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 방첩수사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와 함께 “통합정보작전센터(인지전) 소요 예산은 정보종합분석실에서 종합 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지시를 받은 일부 부서에서는 계엄 해제 직후 전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해제 이후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아 또다시 계엄을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방첩사가 독자적으로 전시예산안을 마련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통상 전시예산은 국방부가 당해연도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지침을 하달한 후 편성이 시작되지만, 이번 예산안은 방첩사가 지침 전 단계에서 임의로 작성해 지난해 환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 기재된 2025년 전시예산 규모는 약 3400억원, 평시예산은 약 1000억원으로 전년도 전시 3000억원·평시 9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