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토론 역대 최초 생중계… “공개 횟수·범위 확대해나갈 것”

대통령 모두발언, 부처별 보고와 토론 등 중계
일단은 일회성 조치, 앞으로 공개 횟수·범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30여분간 회의 내용이 KTV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참석자들의 입장,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와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한 부처별 보고와 토론하는 모습이 모두 중계됐다.

중대재해 근절 관련 토론이 끝난 뒤 산불·산사태 관련 산림관리 방안으로 주제가 넘어가면서 중계는 중단됐으나 약 5∼6분 뒤 방송이 재개됐다. 이어 약 5분간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진 뒤 이날 예정된 안건 처리 순서에 이르러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를 지내던 시절에도 직원 건의를 받아들여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 중계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논의 내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대국민 소통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생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정해진 바 없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 가운데에는 민감한 내용이나 공개되면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원칙적으로는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성격의 이슈로 공개해도 되는데, 안보 이슈 등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이날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