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농축산물 개방 압박에 범여권 단일대오 흔들…용산 ‘국익론’에 범여권은 “철회 촉구”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결의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놓고 범여권 내에서 거센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던 당정의 단일대오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개방이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 측이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미국산 쌀과 소고기, 사과 등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2700억원), 6000억달러(약 834조8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했다.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을 넘는 규모라 우리가 미국 측에 이만한 투자를 약속하기 쉽지 않다.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야 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도 등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국익론’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키운다. 대통령실은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 전체 국익의 측면에서 득이 된다면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보를 불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권 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와도 국내 축산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쌀과 소고기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개방을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셈이다.

이런 상황이 전해지자 범여권 내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주권 수호 결의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훈기 의원과 복기왕 의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우리 농업·식량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식량 주권을 훼손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부당한 통상 압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는 통상 협상을 중단하고 농업 및 식량 주권 훼손 없는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해제, 쌀 구매 확대, 사과 수입 확대 등을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로 꼽았다. 결의안을 주도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농축산물 전면 배제를 선언하고 식량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