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과학기술 출연연 PBS 없애고 5년간 임무중심형 전환"

매년 약 5000억원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출연금으로 배정

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기획분과 합동 검토를 통해 출연연의 30년 된 PBS 제도를 인문사회연구회에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서 단계적 전환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연구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6년 정부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당초 목적과 달리 출연연이 자체적인 기본 연구보다 수탁연구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성과에만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가 출연금 비율이 낮은 기관의 연구자가 인건비 마련을 위해 단기 과제 수주에만 집중해 혁신적인 연구를 못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에 대해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매년 약 5000억원 수준)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들 출연연의 출연금 재원배분 체계화,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연구자 보상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계 24개 출연연의 경우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PBS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정위는 "각 부처의 정부 R&D 사업·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서 출연연의 정부수탁 과제도 다수·소액화되고 파편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위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경제·인문사회 및 과학기술연구기관이 고유한 연구개발 역량의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PBS 개편 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