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결제 후 "환불은 현금으로"…식당·미용실 사례 잇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다.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 쿠폰 거래를 단속하자 새로운 소비쿠폰 '깡'이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다.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 거래를 단속하자 신종 소비쿠폰 '깡'이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매장으로 확인 전화가 왔다. 4만원 이상 주문하더라"며 "그런데 배달 받은 후 아이가 한입 먹자마자 토했다고 환불을 요청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업주는 실랑이 끝에 음식값은 물론 약값을 계좌로 환불해 줬다고 한다.

또 소비쿠폰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때도 소비자는 계좌로 환불을 받았다.

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한 뒤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환불을 요구해 고객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례도 공유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은 제재 대상이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가 받고 향후 보조금 지급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

판매자도 경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환불 시 '실거래가 없는 카드 결제'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소비쿠폰 지원금이 18만원 들어있는 선불카드를 17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팔겠다는 글도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유통 정황이 나타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소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제재 부과금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소비쿠폰 사용 시한인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악성 리뷰 등을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현금 환불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현금화 행위가 명백한 사기나 처벌 대상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