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사망 공시해 주가 폭락하게"

국무회의 토의 첫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을 향해서는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역대 최초로 생중계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내용이 여과 없이 공개됐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외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재해 근절을 주제로 부처 장관들과 토의하면서 포스코이앤씨 등을 언급하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산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산업 안전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단속 현황을 거론하며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고,이 대통령은 다시금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8일 임명장을 받은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 인사말을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해 한반도 남단 부울경 지역에 새로운 수도권, 해양수도권을 만들겠다”며 “성장엔진 하나만으로 위태롭게 나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장관의 인사말이 끝난 뒤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취임사 내용 가운데)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 말했다.

과거 발언 논란에 휩싸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국무회의 도중 발언을 요청 “요즘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 없이 제재 규정 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