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평시 특별진급 '대령 이하' 확대...준장 특진 가능

나혜인 2025. 7. 29.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한 간부들의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지휘관 계급을 고려해 중령에서 대령 이하 장병으로 특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한 간부들의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