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PEC 회원국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마련 논의

연말까지 관련 정책 권고안 마련해 발표할 계획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관계자들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올해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아태협력체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실시했다.

이날은 그간의 연구 성과와 함께 아태지역 개인정보 정책담당자,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 간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아태협력체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연령 확인 의무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등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파이브라이츠 재단의 마리-에브 나도 국제협력총괄은 혁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서비스 개발의 첫 단계부터 설계와 기본값에 프라이버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젤라 쉬 구글 아태지역 개인정보 보호 수석고문은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과 발달 단계 존중, 연령에 적합한 제어와 서비스 기능 제공 등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개인정보 정책 당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들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개인정보위는 규범 논의를 선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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