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중국도 첫 육아보조금 지급…자녀 1명당 3년간 年70만원

'육아보조금 시행안' 발표…중앙정부 첫 육아보조금

중국 동부 안후이성 푸양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3.1.17 ⓒ AFP=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자녀 1명당 1년에 3600위안(약 70만 원)을 3년간 지급한다. 이는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육아 보조금이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의 3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아 1인당 매년 3600위안을 만 3세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최대 3명의 자녀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도 소급 적용된다. 즉, 2023년 12월에 태어난 유아의 경우 총 24개월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전국 약 20개 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 재정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전국적인 중요한 민생 정책으로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현금 보조금을 지급해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매년 2000만 가구 이상의 영유아 가정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4년간 만 3~5세 유치원생이 48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25%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유치원은 양로원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허단 중국 인구 및 발전연구센터장은 "육아 보조금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장기적인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출산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