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원배분 비효율성↑…기술 있어도 돈 못 구해"

"韓경제 30년간 자원배분 비효율성 확대"
"고생산성 기업·혁신 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조성 필요"
"저생산성 기업, 과도 보호 완화해야"
한은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확대돼 고생산성 기업과 혁신적인 신생기업은 기술이 있어도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이들 기업이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이날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모형전망팀이 자원배분 효율성 측정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빨리 확대됐고,이같은 현상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커지면서 더 확연해졌다.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고생산성-자원 과소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술 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생산성에 비해 생산 요소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면서 비효율성이 확대됐다.이런 기업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커졌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해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저생산성-자원 과다 보유' 기업 비중도 줄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됐다.생산 부문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계속 활용됐다는 얘기다.

한은은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생산성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저생산성 기업에 과도한 보호와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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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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