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다음 주 본회의 통과 수순

[EBS 뉴스12]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됐었죠.

이후 교육재정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연장을 명시한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 문정복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고교 무상교육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입학금부터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 전반을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7.5%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의 분담금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지원이 끊길 예정이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학부모 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부족한 예산을 지방 교육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

재정 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자체 사업이나 학교 지원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말,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사한 법안이 다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류를 요청하면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서지영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EBS 취재 결과, 법안은 여당과 교육·재정 당국 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4,9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정돼,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