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의 예스터데이] 가습기살균제 ‘집단합의’ 거버넌스, 9월 구성 전망…실효성 의문 지적도

국회는 사회의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수많은 사안들이 매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집니다. 문제가 촉발된 뒤 제도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을 짚어나가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편집자주]

가습기살균제 피해 시위 현장.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정부·국회·기업이 참여하는 ‘집단 합의 거버넌스’가 8~9월 사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집단 합의 논의가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선도 적지 않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합의 절차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집단 합의 거버넌스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집단 합의 거버넌스는 피해자·정부·국회·기업이 참여하는 집단합의체를 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8~9월 정도면 (집단 합의 거버넌스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위원회 구성 절차 등 시간이 걸릴 거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적절한 보상을 할 계획이다. 물론 집단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현행 피해구제를 지속할 수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에 맞춰 대응안을 내놓는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피해자 및 유족은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과 합의를 진행했으나 승소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2년 집단 합의가 추진됐지만 종국성(합의 시 기업 보상 의무 종결)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결렬됐다.

또 국회는 정부와 기업 간 적정 분담금 분담 비율,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등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집단 합의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첫 단추는 피해자 및 유족 대표 선출이다. 대표는 △피해자 유족 2명 △피해자(초고도·고도) 1명 △피해자(중증도) 2명 △피해자(경도 이하) 2명 등 총 6명을 뽑을 예정이다. 대표 선출은 전날(28일)부터 투표 일정이 진행됐고 30일 오후 1시에 마무리된다. 이날 당선자를 공고하고 이의제기 접수 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8일 확정 공고를 낸다.

다만 집단 합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유족 측의 목소리를 모두 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유족들 다수가 동의했기 때문인데 실제 설문 조사에 미응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집단 합의 관련 설문조사에서 피해자 및 유족 측 5413명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응답자는 2207명이었다. 전체의 40.8%로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법률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치료를 계속 받길 원하는 사람도 있다”며 “어찌됐든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늘리면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되는 건 맞다”고 말했다.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체의 목소리로 보기엔 어불성설”이라며 “이 거버넌스가 전체를 대변하는 격이 된다면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집단 합의체는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이 올해 초 제안했다. 그는 지난 2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국회·피해자·기업으로 구성된 ‘집단 합의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