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주가 400% 띄운 뒤 먹튀…국세청 탈탈 턴다

"주가조작 후 세금 탈루"…국세청, 주식시장 탈세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세금 납부는 회피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입니다.

첫 번째 조사대상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들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세조종 세력들은 신약 개발, 2차전지 등의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하여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대상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입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했고 처벌받은 후에도 또다시 돌아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기업사냥꾼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마음껏 이용하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조사대상은 상장기업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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