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폭증에… 지자체 ‘지게차 조롱 방지’ 등 인권대책 고심

올 9만명… 4년새 1200% 증가
농가 무더기 무단이탈에 ‘골치’
노동자 인권·자존감 보호 나서

거창=박영수·장성=김대우·안동=박천학 기자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부족해진 농촌 일손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입국이 폭증하면서 무단이탈,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법무부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 인원은 9만5429명으로 2021년(7340명) 대비 무려 1200% 증가했다.(문화일보 7월 16일자 10면 참조) 이처럼 계절근로자 인원이 크게 늘어나자 입국 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새벽엔 두릅과 버섯농사를 짓고 있는 전남 장성군의 한 농가에서 태국 국적 계절근로자 3명 가운데 2명이 사라졌다. 이들을 포함, 지난 5월 장성군내 각 농가에 배정된 태국인(총 39명) 14명이 같은 날 한꺼번에 무단이탈했다.

법무부가 집계한 연도별 실제 운용(입국)한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은 2021년 17.1%(1850명 중 316명), 2022년 9.6%(1만2027명 중 1151명), 2023년 2.8%(3만2837명 중 925명), 지난해 1.5%(5만7269명 중 869명)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연간 1000명 가까운 계절근로자가 농가에서 이탈하고 있어 무단이탈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무단이탈이 임금을 착취하는 현지 브로커 개입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무원을 현지로 파견해 직접 선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남 거창군의 경우 필리핀 푸라시와 브로커를 없애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고 전담조직을 만들어 계절근로자를 입국시키고 있다. 경북도도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및 근로자 입국 직후 초기교육을 강화했다. 또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재입국을 적극 추진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이탈 발생이 적은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도 확대했다.

이 밖에 최근 태국 계절근로자가 대량 이탈한 장성군은 한글 이름 명찰을 만들어 배포했다. 논란이 된 전남 나주시 벽돌공장 지게차 결박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계절근로자를 ‘야’ ‘어이’ 등으로 낮춰 부르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전남 무안군도 올 상반기 입국한 547명의 계절근로자에게 이름이 표기된 조끼를 제공하는 등 계절근로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도 내놓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 농가와 신뢰를 쌓는 것이 무단이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영수·김대우·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