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400% 띄우고 ‘먹튀’…국세청, 27곳 세무조사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주가조작, 기업사냥꾼의 먹튀,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총 27개 기업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시세조종 세력과 기업사냥꾼, 편법 지배주주들을 정조준했다. 허위 공시와 자산 빼돌리기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세금까지 회피한 이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만 27개 기업에 달한다.

28일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7개 기업 및 관련인으로,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세력 △기업을 인수해 자산을 빼돌린 '먹튀' 기업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화하며 사익을 챙긴 지배주주 등으로 유형을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조사대상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들이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바이오·전기차 등 유망 산업에 진출한다고 허위 공시를 해 주가를 띄운 뒤, 내부 인물이 주식을 고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없었고, 결국 주가는 폭락해 뒤늦게 사실을 안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해 납세의무를 회피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이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고, 급여·용역비·임대료 등으로 위장해 회사 돈을 빼돌렸다. 고급 외제차, 유흥비용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은 재무위기에 빠졌고, 주식은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는 막대했다.

일부 지배주주는 상장회사를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다루며, 자녀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넘기거나 일감을 몰아주며 세금을 회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녀 회사에 미리 주식을 사게 해 시세차익을 챙기게 하거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상장사와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외환 자료 분석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악의적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기 압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행위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투자 이탈을 불러온다"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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