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산성 기업일수록 자금 못 받는다”…자원배분 왜곡 30년째 지속

한은,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

[한국은행 제공]

지난 30년간 산업 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충분한 자본과 노동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며 자원배분의 왜곡이 점차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계기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불균형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 둔화는 단순한 기술진보 정체가 아니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확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TFP는 동일한 기술과 생산요소 수준에서도 자원이 얼마나 생산성 높은 기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장기 성장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효율적 구조가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나 노동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고생산성-자원과소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주로 자본의 배분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즉 고생산성 기업의 자본 과소 보유에 기인했다”며 “이런 현상은 신생기업 및 서비스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자본의 한계수익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창업 3년 이하의 신생기업에서 자본과 노동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생산성이 높을수록 자본을 적게 보유하는 역설적인 구조가 확인됐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자본을 과도하게 보유한 경우는 여전히 적지 않았다. 자원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머무는 비효율적 배분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적 스타트업이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시장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