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은 첨단 수출 제조업… 일관된 정책·부처 협력 필수다[기고]

■ 기고 - 이장현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역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온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정책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해운과 조선을 동일한 흐름의 산업으로 보고 정책적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조선산업의 본질과 전후방 산업 구조, 글로벌 경쟁 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다. 조선산업은 수출 중심의 첨단 제조업이며,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90% 이상은 수출용이다. 특히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선박, 해양플랜트, 첨단 함정 등은 국가 수출 정책 및 에너지 전략과 직결돼 있다. 또 철강·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화학·인공지능(AI) 등 복합 제조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내외 1000개 이상 기자재 기업과도 긴밀히 연계돼 있다.

반면, 해운업은 운송 서비스업으로 조선산업과 산업 구조와 정책적 접근방식 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이에 조선산업 특성을 간과한 채 정책 주관 부처를 해운 중심 조직으로 변경하면, 제조업 기반 전략 수립과 기술 투자,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가 약화할 우려가 크다. 일본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조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40%에 달했다. 하지만 2001년 정부 조직 개편을 계기로 조선산업의 독립성과 전략적 우선순위가 약화됐다. 조선정책 주관 부처가 운수성 등에서 통합된 국토교통성(MLIT) 산하 해사국 하위 조직으로 내려간 영향이다. 이후 일본 조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약 7%까지 급락했다. 2016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본 조선 산업 평가 보고서’는 “MLIT가 조선산업 정책을 담당하면서 제조업적 통합 전략과 연구·개발(R&D)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조선산업은 중국 발전에 따른 위기와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반면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야드,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 자율운항 기술, 첨단 함정 등 다양한 첨단 기술과 결합하며 고도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기술개발은 산업부 주도의 R&D 체계하에 진행되고 있고 이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 다만 해수부는 실증 및 수요 기반 정책, 국제 표준화, 해양환경 규제 대응에 집중하고, 산업부는 수출·제조·에너지·기술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적 분업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분업 구조는 해운과 조선산업 간 상호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기술 제조 기반 산업에서는 첨단 기술 개발 전략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장기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다.

결국 핵심은 ‘기능 통합’이 아니라 ‘부처 협력’이다. 조선산업은 단순한 운송 산업이 아닌 수출 중심의 전략 제조업이다. 조선산업을 해운의 연장선에서 볼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첨단 기술, 산업 생태계, 수출, 국방 생태계와 연결된 첨단 제조산업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관련 정책은 단기적 효율성보다 장기적 산업 생태계 발전과 기술 투자, 글로벌 대응 전략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