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명수 팔아넘기나”...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제주 시민사회 반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증산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제주지역 26개 노동·농민·시민단체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지하수 증산 불허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0년 넘게 도민의 생명수를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 이용해 온 한국공항의 부당한 기득권을 거둬들이고, 지하수 증산 부동의와 법적 근거 없는 연장허가를 불허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법에 지하수를 공공적 자원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보전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허용 방침으로 지하수 정책 후퇴의 정점을 찍었다"고 성토했다.
한국공항은 제주도에 하루 1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고,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하수영향조사 보완과 함께 하루 146톤 증산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대한항공으로 편입되면서 증가한 기내 음용수 수요 충당이 목적으로, 기존 취수량 월 3000톤에서 월 4400톤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8월 5일 열리는 제441회 임시회에서 해당 동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지하수 보전의 기본적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를 자본에 팔아넘긴 반도민적·반환경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 지사가 이번 결정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이에 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공을 넘겨받은 제주도의회를 겨냥해 "도가 후퇴시킨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을 제주도의회가 바로잡고,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도의회 심의에서 원천 차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한국공항이 제기한 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이후 제주도의 공수 정책이 제대로 이어져 왔는지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곶자왈사람들, 다른제주연구소, 서귀포여성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YMCA, 제주 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자연의벗,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