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에…"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라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전날(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수도 공사 중 작업자들이 맨홀 구멍에 들어갔다가 잇달아 질식사한 사건도 언급하며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