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고 토했다" 소비쿠폰 쓰고 현금 환불 요청… 소상공인들 '한숨'

"서비스 맘에 안 들지만 다시 가기 힘들다" 송금 요구도
"쿠폰액 복원이 원칙이나 고객 요구 외면 어려워" 하소연
현금 환불은 위법 소지... 판매자도 징역·벌금형 처벌 우려

26일 서울 시내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대금을 치른 고객이 현금 환불을 요구했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온라인에 속속 공유되고 있다. 소비쿠폰 결제 취소는 쿠폰액 복원으로 처리돼야 하지만, 고객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면 거부하기 힘들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29일 자영업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한 고객이 전화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4만 원 이상 배달 주문했다"며 "그런데 아이가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응했다"고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한 뒤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환불을 요구해 고객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전했다.

소비쿠폰 현금 환불은 정부 지원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것으로 간주돼 위법 소지가 있다. 소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고, 판매자도 경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24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뉴스1

소비쿠폰이 여름휴가 성수기와 맞물려 소비 진작효과를 십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현금 환불 요구가 이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현금화 행위가 명백한 사기나 처벌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을 요구했다. 소비쿠폰으로 결제된 대금은 쿠폰 복원으로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님의 감정까지 살펴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아무리 수상쩍은 현금 환불 요구라고 해도 마냥 마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28일 현재 전체 대상자의 78.4%인 3,967만3,421명이 신청했다. 지급액은 7조 원에 달한다.

김민기 인턴 기자 alsrlsk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