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사각 논란' 식자재마트 칼 뺀다

[앵커]

대형마트 규제로 발 빠르게 성장한 곳 중에 식자재마트가 있습니다.

규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각종 꼼수 영업 논란으로 말이 많았던 곳이죠?

[기자]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받았던 대형마트와 달리 통칭 식자재마트라 불리는 곳들은 규제망을 피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규모나 파는 물건, 시스템을 볼 때 대형마트와 같은데, 대형마트로 분류가 안되도록 한 겁니다.

가령 건물을 쪼개서 대형마트 기준인 3천 제곱미터 규정을 피한다거나, 식품 유통 전문 매장 신고 또는 직판장 허가로 영업하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 휴업일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자재마트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 들어선 상태입니다.

[앵커]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기자]

통칭 식자재마트라고 불리긴 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의나 개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 전국 식자재마트과 관련한 전반에 대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식자재마트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념과 특성을 비롯해 입지, 규모, 유통구조와 운영실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루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규제 등 정책을 마련할 구상입니다.

식자재마트와 관련해선 정치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심인 상태라 조만간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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