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 입시교란·감찰무마·청탁위반 권력형범죄자…이재명 정부 보은사면 남용 안된다”

송언석 국힘 비대위원장 “민주당 曺 사면 군불떼기…광복절 분열과 진영대립만 야기”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청구서라면 曺 사면은 대선후보 안낸 조국혁신당 정치청구서”
“曺 희생양도 민생사범도 아냐…사면권이 집권연장 세력간 정치흥정수단 되면 안돼”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가족 입시비리 등 유죄로 2년 실형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떠오르는 데 대해 “권력형 범죄자에 대한 보은사면 남용은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선 조국 전 장관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면회에 가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조국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다. 더구나 광복절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독립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지만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 사면은 분열과 진영대립을 야기할 게 뻔하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욱 아니다. 입시비리,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입시제도를 교란하고 공직자 감찰제도를 무력화한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하사는 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사면권은 집권 연장세력의 전리품 나눠먹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라 본다면 조국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라며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조 전 장관 사면의 다음 수순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등 측근 인사를 위한 보은사면이 있을 거란 걸 국민은 이미 꿰뚫어보고 있다”며 “보은인사에 이어 보은사면을 남용해선 안 된다. 사면은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장관을 특별면회했으며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을 면회한 뒤 광복절 사면을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