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저작권 보호는 생존의 문제”

김호운 문예저작권협 이사장
“사적 복제 보상제 도입 추진”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권리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창작 생태계를 지켜낼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28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예저작권협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호운(사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문학작품을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하면서도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과 윤리가 균형을 이루는 저작권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예저작권협회는 이날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새 이사장에 추대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협회는 문학·학술·예술 분야의 유일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도서관 보상금, 학교 교육목적 이용보상금 등 5개 항목에 대해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4년 임기 동안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프랑스, 독일 등 4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복사기, USB, CD 등을 통해 사적으로 복제되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978년 등단 후 소설·산문·창작론 등 30여 권의 저서를 펴내며 작가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한국소설가협 이사장을 거쳐 문인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립한국문학관 이사 등으로 문학 행정에도 큰 역할을 해 왔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