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고위급 취임날 작심발언…정성호 법무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하라”[세상&]

“공무원 직권남용·기업 배임 수사 신중해야”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급 인사가 부임한 29일 “공직자와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때 혐의점이 없을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대검찰청에 이 같은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 경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되면서 공직자와 기업인 사이에 위험 회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과도한 수사로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고 기업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