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해체 진상 밝혀달라" 시민 700명 공익감사 청구

작년 9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 과정서
서울시·행안부·방통위 위법 부당함 가려 달라는 취지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는 공익감사가 감사원에 청구됐다. 전국 92개 언론·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7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TBS 출연기관 해제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TBS 통합노조

신미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가장 먼저 표적 탄압의 대상이 된 TBS가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는 과정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감사 청구에 나선다”며 “공익감사 청구는 TBS 해체의 진상을 밝혀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소현민 변호사는 “TBS를 지방 출자 출연법상 출연 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 부당함이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청구 요지를 설명했다. 소 변호사는 “TBS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 기관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 의회가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자 곧바로 서울특별시가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고 행정안전부가 바로 이를 고시했으며, 주무 기관인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일련의 결정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행정안전부가 TBS 탄압에 동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10일 행안부가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외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작년 7월 서울시의 출연기관 해제 요청을 반려하면서 정관 개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했던 게 행안부다. 그런데 9월에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출연 기관 해제를 승인했다”면서 “그 두 달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행안부 입장을 바꾸도록 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결정을 번복한 배경이 뭔지, 그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행안위에서도 서울시를 대상으로 이런 해제 승인 과정, 특히 행안부와 서울시 두 기관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기자회견 직후, 송지연 대표 청구인을 비롯한 조성은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신미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정환 TBS노동조합 위원장은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해 시민 700명의 서명이 담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정식 제출했다. /TBS 통합노조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남아 있는 180여 명의 TBS 임직원들이 1년 가까이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고통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늘 감사 청구는 TBS가 서울시의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방통위가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고 어떤 방향성에 복무하고자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감사 청구를 통해서 구현하고 판단 받기 위함”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 공영방송 TBS의 회복을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