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국무회의에서 “SPC, 꼭 지키길 바란다” [지금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질타하며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 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다섯 명이 일하러 갔다가 올해 돌아가셨다는 말"이라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며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어떤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그렇다"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SPC가 현장 간담회 이후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한 데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에도 뭐 천억 원 들여서 사고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확인해 보라 했지만, 이번엔 신속하게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 문화강국이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국가인데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하청 관계에 대해서는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네 번 다섯 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 있고, 포스코 이앤씨 같은 데서 일 년에 다섯 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포스코 이앤씨를 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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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