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저도 불시에 감독 나갈 수 있다…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천공기에 끼어 노동자 숨진 포스코이앤씨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산재사망 강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된다”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이라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하듯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며 남편이고 아내다”라고 강조했다.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인가”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 참담하다”고도 했다.

이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4~5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됐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5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사망 사고는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시공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불시 감독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불시 감독,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에스피씨(SPC)가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이후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또 “각 부처가 준비한 일이 있으니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싶다”며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