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재 반복시 공시해 주가 폭락하게”…대출·공공입찰 제한

금융위, 상장 평가 감점·대출제한 강화 제안
李 “경제 제재 중요,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과징금 늘리고 정부사업 수주 제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뻔한 산재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아예 여러차례 공시를 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E&C)와 SPC그룹 등에서 비슷한 유형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산재 예방책’을 보고 받으면서 지시한 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마련한 산재 예방책을 보고 받으며 공개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 불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상장기업 ESG 평가시 감점 강화 ▲은행 대출 제한 강화 ▲안전투자비용 증액 등 모범 기업 대상 정책금융 금리 및 보증료 인하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면서 “투자 기준이 되는 여러 항목 중 ESG 평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대형 펀드는 이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가에 이것을 세게 반영하자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을 금융감독원 전사공시시스템에 반영해 투자 감소,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규정을 안 지켜서 산재가 상습 발생하는 것은 정말 원시적인 것”이라면서 “대출은 당장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실제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대출 제한같은 것을 해야겠다”라고 했다. 또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있도록 하면, 상장회사들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대책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산재 예방, 처벌보다 경제적 제재 효과적”

이번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그간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만 녹화 형식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KTV를 통해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간 90여분의 토론 현장이 모두 공개됐다. 이는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의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실제 회의 직전까지 대통령실 보도지원 관련 직원들은 물론, 장관들도 생중계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은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을 높이되 ‘경제적 제재’에 좀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금융위 차원의 대출 제한을 비롯해 ▲영업이익 대신 매출액 대비 3%를 과징금 부과(국토부) ▲검찰 내 중대재해 전담팀 설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양형 기준 강화(법무부) ▲산업안정보건법 위반 업체 공공 입찰 제한 및 반복시 영업 허가 취소(노동부) ▲경찰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행안부)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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