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국에 대한 '보은 사면'은 대통령 권한 남용"

김현종 2025. 7.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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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권 일각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요구와 관련 "보은 사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이 이뤄지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대한 추가 사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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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다음은 이화영 김만배" 주장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권 일각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요구와 관련 "보은 사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이 이뤄지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대한 추가 사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며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의 사면은 국민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역설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공세도 퍼부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입시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제도를 무력화한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지원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라면 조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라며 사면 논의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정치적 거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이라며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사가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정혜원 인턴 기자 junghaewon1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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